상거래 미수금은 거래 약정, 실제 이행, 남은 대금을 함께 정리하세요. 채권의 종류·다툼·증빙에 따라 추심 위임이나 법률 절차가 달라지며, 임금 문제는 별도의 노동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모든 ‘못 받은 돈’의 경로가 같지는 않습니다
| 상황 | 먼저 확인할 것 |
|---|---|
| 물품대금·용역비 등 상거래 미수금 | 계약 상대방, 거래·납품 내역, 미지급 잔액과 이의 제기 여부 |
| 개인 간 대여금 등 | 채권 성격과 증빙, 판결·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의 유무 및 위임 가능 범위 |
| 임금·퇴직금 체불 | 고용관계와 임금 내역, 고용노동부 진정 등 노동 절차 및 노무·법률 상담 |
서울평가정보는 상거래채권과 집행권원이 있는 민사채권 등의 위임 대상·서류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공식 업무 안내 · 임금 체불은 고용노동부 해결 방법을 참고하세요.
자료를 세 묶음으로 정리하세요
① 무엇을 약속했는지
계약서, 발주서, 견적 승인, 대금·기한을 합의한 이메일이나 대화 내역
② 무엇을 제공했는지
납품서, 인수·검수 기록, 작업 결과물, 서비스 제공 내역
③ 얼마가 남았는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 내역, 반품·감액·상계 관련 자료
세금계산서 한 장만으로 거래에 관한 모든 다툼이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거래를 약속한 내용과 실제 이행한 내용, 일부 받은 돈을 연결해서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원본은 보관하고 제출용 사본을 따로 정리하세요.
가상 사례: 물품대금 2,800만 원, 7개월 연체
계약서·세금계산서·카카오톡 지급 약속이 있고 상대방은 영업 중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납품 완료 여부, 반품·하자 주장, 일부 입금, 실제 계약 당사자를 확인합니다.
영업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재산이나 지급 능력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이 가상 사례의 자료만으로 회수 확률이나 성공 등급을 산출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확인하는 다섯 단계
- 거래와 잔액 정리
당사자, 원래 지급일, 원금, 받은 금액, 남은 금액을 하나의 목록으로 맞춥니다. 개인정보와 원본 증빙은 필요한 범위에서만 다룹니다.
- 지급 요청과 답변 기록
금액의 근거와 지급 기한을 구체적으로 전달하고, 답변을 보관합니다. 다툼이 생기거나 법적 기한이 우려되면 요청만 반복하지 말고 다음 절차를 검토합니다.
- 위임 가능 범위와 비용 확인
채권 종류와 증빙을 바탕으로 수임 가능 여부, 업무 범위, 적용 요율, 별도 비용을 확인합니다. 상담 자체가 수임 확정은 아닙니다.
- 업무별 계약과 진행
추심 위임과 법률 업무를 구분합니다. 청구스픽의 추심 파트너는 서울평가정보이며, 소송·집행 등은 필요한 법률 절차와 비용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 입금 확인과 정산
실제 회수금액, 수수료, 부가세, 남은 채권을 맞춥니다. 분할 입금은 회차별 내역과 계약상 정산 기준을 함께 확인합니다.
직접 지급을 요청할 때 쓸 수 있는 문장
아래는 가상 서식입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임의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넣지 마세요.
폭행·협박 등 위법한 수단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적인 압박 대신 사실·금액·일정과 답변을 기록하세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추심 과정의 금지행위를 정합니다.
‘30만 원 상담’과 법원의 소액사건은 다른 기준입니다
청구스픽은 30만 원 이상 채권의 상담을 안내합니다. 이는 서비스의 상담 기준이며, 법률상 모든 소액채권의 기준이나 수임 보장이 아닙니다.
법원의 소액사건은 일반적으로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을 넘지 않는 금전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 민사사건을 말합니다. 청구 유형 등 구체적인 적용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액사건심판규칙 · 생활법령정보 소액사건 안내
금액이 작더라도 상대방의 다툼, 송달 가능성, 예상 비용을 함께 비교하세요. 요율만으로 절차를 결정하기보다 총비용 계산부터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순 요청에서 전환하세요
- 상대방이 계약·납품·금액 자체를 부인하거나 하자·상계를 주장합니다.
- 폐업, 연락 두절, 재산 처분 정황 등으로 보전·집행 가능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 채권의 소멸시효나 이미 받은 법원 서류의 대응 기한을 모르겠습니다.
- 누가 실제 채무자인지 불분명하거나 보증·양도 등 관계가 복잡합니다.
이 경우에는 변호사 등 적절한 전문가에게 자료와 기한을 보여주고 법률 절차를 검토하세요. 임금 체불은 노동관서와 노무·법률 전문가의 경로를 함께 확인합니다.
채권추심 절차, 자주 묻는 질문
판결이 있어야만 상담할 수 있나요?
모든 채권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조건은 아닙니다. 상거래채권인지, 그 밖의 민사채권인지와 자료에 따라 확인 사항이 달라집니다. 현재 보유한 자료로 먼저 범위를 확인하세요.
계약서가 없으면 불가능한가요?
거래 내용을 뒷받침하는 발주·납품·입금·대화 자료 등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자료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임이나 회수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영업 중이면 받을 수 있나요?
영업 여부와 지급 능력은 다릅니다. 채무 다툼, 재산, 우선하는 권리, 실제 변제 상황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하면 바로 상대방에게 연락하나요?
청구스픽의 채팅은 사건 정보와 제안을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상담 입력만으로 상대방에게 자동 추심 연락을 보내는 절차는 아닙니다. 실제 위임은 별도 확인과 계약이 필요합니다.
출처와 적용 범위
- 서울평가정보 — 채권추심 대상 및 구비서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 고용노동부 — 임금체불 해결 방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공식 출처 확인: 2026.10.02. 일반적인 준비 가이드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사례는 가상이고 실제 회수 통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