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 위임계약 해지, 돈을 못 받았으면 비용도 전부 0원일까요?

추심을 맡겼다가 그만두고 싶으면 무엇부터 보나요?

먼저 위임계약의 종료 방법과 비용 조항을 읽으세요. 돈을 아직 못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발생한 비용과 계약상의 보수 조건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위임은 다른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계약입니다. 민법 제689조는 각 당사자의 해지 원칙과 불리한 시기의 해지에 관한 손해배상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추심 계약의 성격·특약·해지 사유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1]

이 글은 계약을 읽는 순서를 안내합니다. 청구스픽의 모든 사건에 같은 해지 수수료가 있거나 언제나 비용 없이 해지된다고 약속하는 안내는 아닙니다.

착수금 0원과 해지 비용 0원은 같은 뜻인가요?

같은 뜻이라고 가정하면 안 됩니다. 착수금은 업무 시작 때 내는 금액이고, 해지 때 정산할 비용이나 보수는 계약과 진행 내역에서 따로 확인합니다.

민법 제686조는 보수의 약정과 위임이 중도 종료된 경우의 보수 청구 조건을 정합니다. 사건별 성공보수 약정과 그대로 같은 의미인지는 계약 내용과 법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근거 2]

확인할 항목은 이미 회수한 금액의 성공보수, 승인한 외부 비용, 진행한 일의 정산 조건, 별도 법률 절차 비용입니다. 조항을 찾지 못했다면 비용이 없다고 결론내리지 말고 서면으로 물어보세요.

중도 해지 뒤 거래처가 직접 입금하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의 성공보수 발생 조건과 종료 이후 입금에 관한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해지일 뒤 입금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보수가 없거나 무조건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설명용 가상 사례로 2천만원을 맡긴 뒤 해지 통지를 했고, 일주일 뒤 거래처가 300만원을 직접 보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통지 도달일·입금일·진행 기록·직접 입금 조항을 같은 표에서 비교하세요.

보수를 계산해야 한다면 회수액, 적용 요율, 부가세, 기지급액과 비용을 나눠 요청합니다. 이 예시는 실제 고객 후기나 청구스픽의 확정 계약 조건을 뜻하지 않습니다.

맡겼던 자료는 어떻게 돌려받고 인계하나요?

원본 서류와 진행 기록의 반환 범위, 보관·삭제 조건, 담당자의 후속 연락 중단을 확인하세요. 반환받은 파일이 열리고 누락 없이 연결되는지도 점검합니다.

내용증명이나 지급 약속 등 중요한 기록을 다시 모아 계약·납품·입금의 시간순으로 정리하세요. 법원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해지와 별개로 다음 기일·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해지가 채권을 포기한다는 뜻으로 잘못 전달되지 않도록 요청 취지를 분명히 적으세요. 구체적인 권리 포기나 합의가 포함돼 있다면 서명 전에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해지 전에 서면으로 물어볼 세 가지는요?

종료 효력 발생일, 그날까지의 비용·보수 계산표, 종료 후 직접 입금이 발생했을 때의 처리 기준을 요청하세요. “수수료 있나요?” 한 문장보다 답을 비교하기 쉽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공보수형이면 회수 전 비용은 모두 없나요? 계약상 성공보수와 별도 승인 비용, 법률 절차 비용은 구분해야 합니다. 제688조의 비용상환 규정도 계약과 실제 지출에 맞춰 검토하세요. [근거 3]

새로 맡길 곳을 비교할 때도 시작 비용만 보지 말고 끝내는 조건까지 읽어보세요. 내 미수금과 진행 기록을 정리한 뒤 회수 방식과 사건별 계약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출처

1. 민법 제689조 — 위임의 상호해지
2. 민법 제686조 — 수임인의 보수청구권
3. 민법 제688조 — 비용상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