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비 미지급, “검수가 안 끝났다”는 말에 먼저 모을 자료 5가지

파일을 보냈는데 검수 중이라며 잔금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계약에서 약속한 일의 범위와 잔금 지급 조건을 확인하세요. 파일을 보낸 사실, 일을 완성한 사실, 고객이 검수한 사실은 관련이 있지만 같은 증거는 아닙니다.

용역이라는 이름 아래에도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과 업무 처리를 맡기는 위임 등 서로 다른 계약이 있습니다. 민법 제664조는 도급을 일의 완성과 그 결과에 대한 보수 약정으로 설명합니다. [근거 1]

따라서 모든 용역비 분쟁에 같은 완료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계약서 제목만 보지 말고 실제 약속한 업무와 대금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가장 먼저 모을 다섯 묶음은 무엇인가요?

계약 범위, 결과물 전달, 고객의 검수 의견, 보완 완료 기록, 대금 지급 조건을 모으세요. 메신저 한 화면보다 처음 약속부터 마지막 보완까지의 연결이 중요합니다.

각 기록에는 날짜, 보낸 사람과 받은 사람, 관련 파일 버전을 함께 남깁니다. 링크가 만료될 수 있는 결과물은 원본 파일과 전달 당시의 자료도 보관하세요.

검수확인서가 있으면 유용하지만 문서 한 장이 모든 다툼을 끝내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어떤 권한으로 무엇을 확인했는지, 별도 유보 의견이 있었는지까지 읽어야 합니다.

계약금 220만원을 받았고 총액이 550만원이면요?

설명용 가상 사례로 부가세 포함 총대금 550만원 중 선금 220만원을 받았다면 단순 미지급 차액은 330만원입니다. 다른 공제·추가 작업·분쟁이 없다고 가정한 산술 계산입니다.

실제 청구 전에 330만원의 지급 조건이 충족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665조는 도급 보수와 완성한 목적물 인도 등의 관계를 정하지만 구체적인 계약상 약정과 사실관계를 함께 봐야 합니다. [근거 2]

계약서에 검수 후 지급이라고 적혀 있다면 검수 요청일, 회신 내용, 지연 이유와 완료 기준을 대조하세요. 차액이 계산된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당장 같은 금액을 받을 법적 결론까지 자동으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고객이 새 작업을 요구하면 기존 보완과 어떻게 나누나요?

원래 약속한 결과를 맞추기 위한 보완인지, 계약 범위를 넘는 추가 요청인지 항목별로 나누세요. 처음 업무 범위와 고객의 요청 원문을 같은 표에서 비교하면 쟁점이 보입니다.

완성물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도 무시하지 마세요. 민법 제667조는 도급의 하자보수 등 책임을 다루므로, 실제 하자와 추가 요구를 구분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근거 3]

고객에게는 어느 항목이 미완료인지, 계약의 어떤 기준에 해당하는지, 보완 확인은 누가 언제 하는지 구체적으로 회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검수 의견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승인됐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회수 상담 전에 어떤 형태로 정리하면 좋을까요?

한 장의 시간표에 계약, 전달, 검수, 보완, 지급 약속과 실제 입금을 적고 각 행에 원본 자료를 연결하세요. 다투는 금액과 다투지 않는 금액도 구분하면 상담에서 사실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검수확인서가 없으면 돈을 받을 수 없나요? 그 문서의 유무만으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계약 성격과 완료·인도·검수·지급 조건을 입증할 전체 자료를 검토해야 합니다.

용역비를 회수하려면 “일을 했다”는 말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무엇을 약속했고 어디까지 마쳤으며 어떤 돈이 남았는지를 자료로 설명할 수 있게 준비하세요.

출처

1. 민법 제664조 — 도급의 의의
2. 민법 제665조 — 보수의 지급시기
3. 민법 제667조 — 수급인의 담보책임